[세계타임즈=수경 문윤홍 대/칼럼니스트 기자] 서울 용산공원 임대주택 조성과 관련해서 8월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났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고, 오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약 1시간 가량 만나 용산공원 임대주택 조성, 서울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기존 용산 미군기지 내) 장교 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던 곳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회동과 관련해선 “입장 차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삼는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20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했다. 용산공원 인근의 캠프킴 부지,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 장관도 오 시장이 요구해온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중요한 공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 조성이 필요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역대 민주당 정부 때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때 국민 합의로 제정됐는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를 바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뉴욕 센트럴파크에 견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용산 청년주택’ 힘 싣는 與… “오 시장, 주거난 대안 내놔라” 역공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시작하며 악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방안을 내놓으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 시장을 향해서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5년 넘게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오 시장이 전임 시장 탓만 하고 있다”며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은 오로지 재개발·재건축만 말하고 있다. 일반 분양가가 15억에서 20억원 정도 되는데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장기 미사용 비주택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심의 유휴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도 처리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조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개발사업 외에도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 “용산공원 녹지 상실 부지에 청년주택”…‘닥공 논란’ 가열
착공까지 막대한 진통 예상…김윤덕 “제한적 공급 대안 살펴볼 것”…캠프 킴·미군 수송 기지 등 후보 거론…민주당도 “여력 있다면 활용 논의”…특별법 개정·토양 정화 등 걸림돌…서울시·국힘·환경단체 등 반발 여전…주민단체도 정부에 계획 철회 촉구…주택공급난 ‘즉효약’ 될지 미지수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 일대가 주택공급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심각한 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가공원’으로 삼은 지역의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민의힘, 환경단체는 국가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택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한적 개발이라고 해도 토지오염 정화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즉효약’이 될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대상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대상지로 거론했다. 이미 주택공급 후보지로 밝힌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공원 일대에서 추가 공급지를 찾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옛 방위사업청 부지, 캠프킴, 미군 수송부 부지 등이다. 용산공원은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을 포함해 약 300만㎡(90만7000평)로, 용산구 전체 면적의 17.5%를 차지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5만6099㎡,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9만5000㎡, 캠프킴은 4만8398.7㎡, 미군 수송부 부지는 7만8918.6㎡ 규모다. 용산공원은 개발 여건에 따라 3만호 안팎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단순 추산도 나오지만, 실제 공급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공급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본체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등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본체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공공용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만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여론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서울시 등의 반대를 뚫고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군이 사용했던 용산공원 일대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도 있다. 캠프킴만 해도 2020년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관련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토양오염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공급의 걸림돌로 꼽힌다.
교통·건축·경관 등 각종 심의와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다 국가공원 훼손을 우려하는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의 반발도 변수다.
이날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은 아파트 부지가 아니라 온전한 국가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국가공원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까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안형준 건국대 교수(건축공학과)는 “용산공원까지 검토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주택이 언제 공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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