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수경 문윤홍 대/칼럼니스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에 공개적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직장 변경이나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정부안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8월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8월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차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세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연합뉴스
정부안 발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직장 변경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며 당과의 논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달 초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당정이 청취한 국민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정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세제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도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과제로 용지 확보를 꼽았다. 그는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 소속의 많은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제시된 용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때)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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