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놓고도 여야 공방
국감서 발언하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가운데)[해경청 제공]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임미애 의원도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계엄이 언젠가는 선포될 것이라고 보고 해경의 행동 지침을 이해한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고 이후 2년 사이 치안감으로 두 계급 '초고속 승진'을 했다.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과 최소 3회 만난 게 맞느냐"는 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질의에 맞는다고 시인했지만 "계엄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엄 당일 대통령이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또 계엄선포문에는 담기지 않은 안보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으로서는 명령인데 우리 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게 도리이고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조정관은 또 "총기 무장 관련해서는 총기를 들고 어느 현장에 파견 가는 게 아니라 파출소 방호 차원에서 개인 의견 차원에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안 전 조정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서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도 많다"며 "명령이라도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명령이라면 거부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해경청 국감에서는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도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경이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는데 2년 만에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맹공을 펼쳤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에 숨진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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