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시민의 발이 묶일 위기 앞에서 기어이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골몰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행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당장 내일(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 설 벼랑 끝 상황이다. 지난 1월 파업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교통 대란 위기에 시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노사가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셔틀버스 1,500대 투입과 지하철 심야 연장 등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하며 파업을 막기 위한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 피 말리는 골든타임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뜬금없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정쟁에 나섰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와 억지 주장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시민의 안위를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파업의 본질은 각 운수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 교섭 문제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하나, 근로조건과 임금은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추가 임금 인상 요구는 합리적 타협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특히 서울시가 교섭 당사자로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책임 회피’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노사자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황당하다고 치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헌법상 파업권이 중요하듯, 수백만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파업이라는 재난적 상황에서도 교통 약자와 서민의 발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를 비난하는 것은 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협상장 밖에서 확성기를 틀고 일방적인 주장을 옹호하며 행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타결에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 명백한 ‘해민(害民) 행위’다.
경실련 또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성적인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노사가 법과 원칙 안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중하는 것만이 지금 민주당이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여다.
2026. 9. 15.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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