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수경 문윤홍 대/칼럼니스트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월20일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것은 대통령과 싸워 보겠다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을 주장하자, 장 대표가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것인데 청와대와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러려고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미리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면, 그 종착역이 대통령 무죄 판결이라면 위헌적 잣대”라며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취임 첫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닌 ‘조희대씨 물러나라’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정청래 전 대표와 달리 적대적 정치를 지양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더니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은 모습은 정 전 대표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라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관례, 관례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동안 국회나 정치권의 관례를 단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느냐”며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행사했다고 이것을 사법 농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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